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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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구고법 2005. 12. 29. 자 2005라85 결정
  [판결금지급(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455]
   판결금지급
  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